목차
서론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한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소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간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허위 매물과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당근마켓에서 거래되는 공인중개소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네이버 부동산의 연립·다세대 매물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현황 및 문제점
-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3,178건으로 증가, 2024년 1~7월에만 34,482건을 기록하며 거래량이 급증
- 고가 아파트 매물 등 부동산 매물의 금액대와 범위가 다양해지며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 증가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인이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 발견
- 직거래 플랫폼에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닐 가능성 존재
- 불법 전대차 계약 발생 가능성 및 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 문제
부동산원의 대응 및 규제 강화
- 당근마켓 공인중개소 매물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협업 진행
- 네이버 부동산의 허위매물 모니터링 대상을 빌라(연립·다세대주택)로 확대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마련 및 권고
- 당근마켓의 본인인증 방식 강화 및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 전면 도입
- 향후 직거래 플랫폼의 필수 정보 기재 및 검증 시스템 구축 예정
소비자 주의사항
-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실제 소유 여부 확인
-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제한 등기 확인
- 전차인을 구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여부 검토
결론
당근마켓과 같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은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 매물 및 사기 피해의 위험도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관련 기관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 역시 신중한 거래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 및 법적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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